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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콘텐츠, 불법 음란물의 규정

법률&약관
작성자
gwangname
작성일
2018-05-09 09:01
조회
164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콘텐츠 시장이 매우 커지며 일반인의 콘텐츠 생산과 함께, 사업자 간의 콘텐츠 IP(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관심 있는 분들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기존 유명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지켜보는 사업자들은 플랫폼 사업에 투자함으로 그 수가 우후죽순 증가하며 경쟁의 과열 속에서 자연스레 성인 콘텐츠의 가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인 콘텐츠는 신체 부위의 노출, 폭력, 어휘적 표현의 수위에 따라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성인등급 이상의 표현일 경우 유해 콘텐츠로 분류됨으로 콘텐츠 생산자 및 제공자 모두 난처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관련 사례와 법적인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접수 현황]



음란 성인콘텐츠 대한 유명 사례로는 2015년 4월 9일 레진코믹스에서 제공하는 만화(웹툰)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별적인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대상 콘텐츠는 일본의 유명 성인 만화작가 하즈키 카오루의 만화로 ‘H 체험담’시리즈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 대부분은 판례상 ‘음란’의 기준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밖에서는 음란 콘텐츠 기준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현재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 심의에 대한 내용
불법 음란물 충족 요건 3 가지 [대법원 2008년03월13일 선고문, 2006도 3558]
 1.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의 성용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 성적에 대한 관념에 반하는 것
 2.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을 담고 있는 것
 3. 오로지 성적 흥미를 중점으로 호소할 뿐 어떠한 예술성, 문학적, 사상적, 과학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것
다른 법률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기준으로 불법 음란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방송통신심위 위원회의 유해정보 심의 시정요구 대상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대상]
일반, 해외사이트,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 포털사이트, P2P, 웹하드 등 전반적인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 및 폭력·잔혹·혐오 정보
[세부내용]
성매매·음란 정보에는 남녀의 성기 및 음모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내용, 성행위 등이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혼음·윤간·성폭력·아동포르노·변태적 성행위 등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내용,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방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폭력·잔혹·혐오 정보에는 잔혹한 살상·사고 장면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동물에 대한 살상·학대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으로, 성인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의 콘텐츠 내용과 표현에 대한 규제완화를 원하며 업체들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먼 미래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심의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활동과 보고를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 백서의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인터넷 매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중들의 의견
1. 만화로서의 서사(이야기)의 특징, 미학적인 표현과 그를 위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예술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음란'이라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범위를 넓게 해헉함으로 '음란'이라고 볼 수 없는 콘텐츠까지 규제하고 있다.
3. 보는 이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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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name | 2018.05.09 | 추천 2 | 조회 164
gwangname 2018.05.09 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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